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1. 29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0. 21.

나. 제 안 자 : 김희철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11.29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 희 철 의원

○ 검토보고 :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규정에 의거 ‘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’가 공동으로  추진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주요골자

❍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3조, 안 제5조)

❍ 각종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사항 규정(안 제7조)

❍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개별적인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  이견이 없음.

❍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그 가치의 교육․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❍ 안 제4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책무로 규정한 사항이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❍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을 수립․시행하도록  규정하였고,

❍ 안 제6조는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.

❍ 안 제7조(경영지원 등)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임.

❍ 안 제10조는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135조(보조금)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,

제135조(보조금)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③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, 검사 사업,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❍ 안 제12조(재산 및 시설지원)은 법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.

제9조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)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,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,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❍ 본 조례안은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과「중소기업법」에 따라,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「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역본부」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재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하는건지 ?

⇒ (산업진흥과장)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,

❍ 규모가 근로자, 종업원, 매출현황 등으로 구분 하는 거죠?

⇒ (산업진흥과장) 그렇습니다.

❍ 중소기업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바뀌는

것이 있는지?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?

⇒ (산업진흥과장)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차보증금 1억입니다.

❍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 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임.

⇒ (산업진흥과장) 중소지방중앙회에서 여러 제안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려 하는 것임

❍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빠진 것을 하자고 제정하는 것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람. 창조하는 부서가 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면보고 바람.

⇒ (산업진흥과장) 알겠습니다

❍ 조례가 제정입니까? 개정입니까?

⇒ (산업정책관) 제정입니다.

❍ 기존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각 지역별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땐 무엇으로 운영 된 건지?

⇒ (산업정책관) 중소기업기본법등에 법률에 의해 조직된 것이고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할것인지? 시와 협동조합이 어떻게 협업해 나갈것인지를 넣은것임.

❍ 기존 중소기업중앙회도 있는데 설치근거가 무엇인지?

⇒ (산업정책관) 모법에 따라 설립된 그 지역 조합에 대해서 지원한 것임

❍ 인천에만 몇 개 협동조합이 몇 개 있는지?

⇒ (산업정책관) 35개가 있음. 업종별로 있는 것을 통합해서 지회에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

❍ 그전에는 우리시의 지원이 없었는지?

⇒ (산업정책관) 이차보전금등 몇 가지 사업이 있음

❍ 안 제5조를 보면 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지요?

⇒ (산업정책관)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음

❍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 성장발전하고 지위향상이 될수록 해주시기 바라며 보조금관리법 135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거 같은데  어떻데 진행하실지?

⇒ (산업정책관) 법에 관련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 조항이고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재정부담도  무한정 부담은 아니고 쌍방에 협의를 통해 정리해 진행하겠다는 것임.

❍ 본 조례가 자리를 잡아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｢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의 규정에 따라 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｢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과      소상공인들의 협업,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     성을 인식하고,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   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 한다.

제4조(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한다.

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    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    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)  ① 시장은 지역 내  중소기업협동  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계획(이   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

3.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    및 네트워크 구축

4.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   한다.

제6조(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)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 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·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    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지원 등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훈련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판로촉진)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0조(공동사업) 시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환경개선, 상표 등의 공동사업

2.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

3.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·판매, 시장개척

4.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  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  중소기업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2조(재산 및 시설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  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,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･공동판   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 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  있다.

제13조(포상)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1.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